2015년08월16일 91번
[노동관계법규]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,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- ④ 사용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"사용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" 인 이유는,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일어날 경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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